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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로또 등수 별 당첨 금액28일 샌드박스 심의위
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
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앱 통해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
장기렌터카 선 시승·후 승계도 허용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 등 총 12건을 승인했다.
먼저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 사업이 적극해석을 통해 승인받았다.차량 등 위치정보를 CCTV,차량단말기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술은 이미 세계 최초로 개발됐지만,규제가 모호해 그간 상용화되지 못했다.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공유돼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데,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어서 상용화가 늦어졌다.
LG전자는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안전 솔루션인 'Soft V2X(vehicle to everything)'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위치·동작 센서,인공지능 객체검출기(CCTV),스마트 노변기지국과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연계,5G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동원한다.이를 통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로또 등수 별 당첨 금액자전거,킥보드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를 하게 된다.
LG전자는 서울시,로또 등수 별 당첨 금액세종시와 협력해 CCTV,5G 클라우드 구축 및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행자를 비롯해 차량,로또 등수 별 당첨 금액킥보드,로또 등수 별 당첨 금액자전거 등 여러 모빌리티와 연동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딩이 신청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도 이날 적극해석을 받았다.이는 장기렌트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길 원하는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차량을 일정기간 무료로 시승해보고 승계할지 결정하면 되고 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또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보관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에 힘입어 교통안전 스마트 솔루션,로또 등수 별 당첨 금액렌터카 승계 시승 서비스 등 국민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능해졌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