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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기대여명 반영해 연금액 조정
도입시 기금 소진 시점 지연 효과 있지만
수급액 줄어 노후소득보장파는 강력 반대
국민의힘 '도입' vs 민주당 '신중' 엇갈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2024.09.05.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노후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쪽의 반발이 커 여야가 쉽사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재 41.5%(2028년 40%로 조정 예정)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지만,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이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데,자동조정장치 발동 기간 중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까지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물가상승률이 3%라면 월 100만원이었던 연금이 다음 해엔 103만원으로 늘어난다.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고 가입자 감소율이 1%,기대수명 증가율이 1%라면 물가상승률에서 두 비율의 합을 제외한 1%(3-1-1)만큼만 연금이 늘어 101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복잡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도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정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험료율 13%,한국 최초 경마 기수소득대체율 42%로 모수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늦춰진다.16년의 지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반대,스팀 총게임 무료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2025.02.25.

대신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크다.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05년생은 총연금액이 11.1%,사설 바카라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1995년생은 13.4%,웹 슬롯머신1985년생은 14.6%,1975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

정부 예측보다 삭감 규모가 더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 가량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계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표현하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연금행동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자동조정장치에 조건부 수용를 의사를 내비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충격적"이었다며 "민주당이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싶다면 자동조정장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소득대체율의 경우 민주당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43∼44%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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