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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처리방침 평가 추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와 기업·기관의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각각 지난 4월과 6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첫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슬롯머신 돈따는꿈지방자치단체,슬롯머신 돈따는꿈공기업,슬롯머신 돈따는꿈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7개 분야의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가독성,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00명 규모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과 30명 규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인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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