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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아닌 청취" 주장에도
금고 10개월 선고·법정 구속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 과속 운행하던 20대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해 법정 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의 시속 60㎞ 구간 교차로에서 시속 87.5~93.6㎞ 과속으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6)와 그의 며느리 C씨(59)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로또당첨금 실수령액1시간여 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지만,로또당첨금 실수령액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A씨가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87.5㎞ 이상 과속 주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황 판사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로또당첨금 실수령액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아울러 이 일로 A씨는 직위 해제됐으며,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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