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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 시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살포자 접경지역 접근통제 명령
위반행위자 체포,형사입건 등 조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김포,포천,2018년 7월 4일 야구 경기일정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강화,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4일 야구 경기일정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경기" >
김 지사는 "이는 국민의 안전,2018년 7월 4일 야구 경기일정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우리 국민 국민 보호를 위한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2주 동안에 북한은 4차례(5월 28일,6월 1일,2018년 7월 4일 야구 경기일정8~9일)에 걸쳐서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도와 해당 시군 또 군,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접경 지역 주민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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