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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라치오 대 칼리아리고용률 상관성 분석

20% ↑ 땐 금융위기 수준 악화

소상공인 “동결하라” 한목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20% 인상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동결’목소리가 커지는 반면,라치오 대 칼리아리노동계는‘두 자릿수 인상률’을 촉구하고 있어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5% 오르면 연간 일자리 14만5000여 개가 줄고,노동계가 요구해온 20%대 인상이 결정될 경우 연간 일자리 수는 50만7000여 개,고용률은 1.1%포인트(62.6%→6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도출된 고용률 1.1%포인트 하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준하는 수준이다.2008년 당시 59.8%였던 고용률은 기업 연쇄 도산 등의 여파에 따라 2009년 58.8%로 1%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파이터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9% 수준으로,라치오 대 칼리아리인상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6.67%나 인상돼 같은 기간 기준 각각 2.39%,1.98% 오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크게 상회했다”고 평가했다.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6.9%로 제시한 바 있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계가 최초제시안으로 한 자릿수를 요구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8%)이 유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예정인 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6월 27일)은 넘겼지만,관보 고시(8월 5일) 일정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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