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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통령,내일 방미 예정
카지노 연락책 임무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 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해 온 이른바‘전략적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협정(광물 협정)이 이르면 금주 내에 타결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 밝혔다.2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26일 “광물 협정 초안을 검토 중이며 승인되면 28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달 초부터 이 협정을 추진해 왔다.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개발해 총 1100억달러(약 158조원)가 넘는 군사적·경제적 지원의 대가를 확보하려 하고,우크라이나는 전후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증을 요구했다.그러나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한편 미군 배치나 최소한의 영토 회복 등에 대해선 냉담한 반응을 보여 우크라이나가 반발해 왔다.현지 매체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한 발씩 물러난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날 “1조달러(약 1433조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그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며 “젤렌스키는 나와 함께 광물 협정에 서명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양국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젤렌스키의 방미에 맞춰 정식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공식 협정명은‘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기금의 규칙 및 조건 정의에 관한 협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등도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를 인용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합의했다”며 “양국 관리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최종 타결을 앞둔 협정 내용은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초안에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알려졌다.AFP 등은 “미국이 요구했던 총 5000억달러 규모의 광물 자원 수익 제공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반발한 일부 조항이 빠졌다”며 대신‘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해 수익을 공동 기금화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티타늄·망간·리튬 등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광물 자원은 100여 종에 이르고 총 가치는 11조~15조달러로 평가된다.다만 경제성이 있는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명시적 안보 보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요구,특히 전후 미군 파병 등과 같은 내용 역시 “미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주권국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고,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일반적 내용으로 대체된다고 알려졌다.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불만을 반영하되,미국이 종전 협상을 중재한다는 명분을 지키면서 명시적 책임은 일단 줄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 지분의 약 50%를 요구하는 광물 협정 초안을 전달했다.젤렌스키는 그 내용에 격노해 고함을 질렀고,초안에 서명하라는 요구도 “미래 안보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다.이후 트럼프는 “선거를 거부한 독재자”라고 젤렌스키를 비난하며 압박했다.20일에는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젤렌스키를 다시 만나 종전 협상과 광물 협정 문제를 재차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FT는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을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매체에 “광물 협정은 (향후 양국 관계의) 큰 그림의 일부로,해외 라이브 축구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안전 보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안보와 경제적 대가를 교환하는 트럼프식‘거래 외교’의 전형적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물 협정 체결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럽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이 딜(광물 협정)을 지렛대 삼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러시아는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즉 종전 협상을 구실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로부터 이른바‘평화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트럼프가 일단은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지만,러시아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돌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푸틴도 24일 미국에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자원 개발에 협력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그는 자국 관영 TV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다.미국 기업을 초청해 시베리아에 매장된 알루미늄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또 “러시아가 되찾은 새 영토(우크라이나 점령지)에도 자원이 있고,그곳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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