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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근거 모두 인정할 수 없어"
과기정통부,오늘 청문 절차 진행 중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 27일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EPL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 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EPL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천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할당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주주사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4일 추가로 출자 세부 내용과 주주구성 부분을 보완해 작성·제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2024년 2월 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는데,EPL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EPL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자본금 납부 미이행 등을 이유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청문은 최종 처분을 위해 입장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
청문 주재자가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스테이지엑스에서는 서상원 대표와 실무진,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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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배당세 등 세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EPL,19위인 베트남(44억배럴)과 21위인 말레이시아(27억배럴)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