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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르펜 등 극우 세력들이 득세함에 따라 국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대부분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대규모 재정지출을 꾀하고 있어 국가 부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벌써부터 유럽에서는 제2 재정위기 우려가 부상하는 가운데 美 10년물 국채금리도 4.5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첫 TV토론 이후 뉴욕 금융시장의 가장 뚜렷한 움직임은 바로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인데요.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 국채 금리,전 세계적으로‘뚜렷한 오름세’
- 선진 7개국 국채 금리,7월 첫 날 10bp 급등
- 美 10년물 국채금리 4.5선에 바짝 접근
- 기준금리 내린 선진국,수수께끼 현상 발생
- ECB 등 기준금리 내린 중앙은행‘곤혹’
- 포퓰리즘,재정정책이 통화정책 압도하나?
- 트럼프 재집권 시,다이먼 회장 발언 현실화?
- 지난 4월,다이먼 회장 “美 금리 8대로 오를 수도"
Q.첫 시발점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당초 예상대로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세력이 압승한 것으로 나왔죠?
- 제2의 유럽 시련,극우 세력과 신좌파 득세
- 이민·난민 등 민감한 이슈에 통합보다‘국수주의’
- 재정지출 남발 공약…유럽통합은 구시대 유물
- 핵심국 통수권자,위기 타개책으로‘조기 총선’
- 마크롱,6월 30일‘조기 총선’선택…결국 실패
- 수낙,이달 4일 조기 총선 실시…제2 캐머런 총리?
- 유럽 국채시장‘7월의 공포’가시화될 것인가?
Q.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핵심국들이 재정지출을 남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엇보다 유럽재정위기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럽통합 조건,경제수렴조건(ECC) 지켜야
- 환율·금리·물가·재정적자 조건 충족해야
- 재정적자,GDP 대비 3 이내에서 수렴해야
- 유럽통합 조건,경제수렴조건(ECC) 지켜야
- ECC,PIGS 사태 이후 잘 지켜지지 않아
- 브렉시트 이후 재정적자 조건‘사실상 붕괴’
- '제2 브렉시트 언제 나타날 것인가?' 관심
- 르펜 압승 후 제2 유럽재정위기 우려‘급부상’
Q.미국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1차 TV 토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후보,연초 “올해 美 경제 망한다” 발언
- 바이든 후보를 대공황 초래한‘후버 대통령’에 비유
- "내년 1월 취임 이후,카카오 도박루스벨트 대통령 될 것"
- 트럼프의 소득세 폐지 공약,어떻게 재정보전 할 것인가?
- 대중 관세로 보전…소득세 폐지로 세수감소 부족
-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재정적자 확대와 부도
- 5월 발의된 연준 폐지안,TV토론 이후‘급부상’
Q.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집권 2기 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연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벌써부터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일부 시각‘트럼프 재집권 시,연준 폐지하는 것 아닌가’
- 지난달 친트럼프 극우 세력‘연준 폐지법’발의
- 연준 폐지법,트럼프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닌가?
- 트럼프 “바이든,인플레 잡는데 실패했다” 비판
- 저금리에 익숙한 국민,고금리에 경제고통 심해
- 연준 폐지가 어렵다면,트럼프 관리권에 넣어야
- 1913년 설립된 연준‘최대 시련’맞을 가능성
Q.연준의 폐지가 어렵다고 해도 파월 교체는 확실하지 않습니까?벌써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내정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모두‘파월 의장’에 불만족
- 바이든 후보‘불만’vs.트럼프 후보‘교체’
- 바이든 경제 성과,물가 때문에 국민 체감도↓
-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벌써 3명 거론
- 케빈 워시 前 연준 이사
- 케빈 해싯 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 래퍼 교수,트럼프 집권 당시‘자유메달’수상자
- 래퍼 교수,공급주의 경제학 창시자로‘감세 정책’
Q.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 트럼프,달러화 대신해 금본위제 도입해야
- 2011년,美 정부 셧다운 이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 트럼프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금본위제 주장
- 2011년 상황과 최근 동일,트럼프 금본위제 추진?
-‘대사기’라고 했던 비트코인,달러화 보조화폐 인정
- 비트코인=디지털 금…종전 금본위제 주장과 일치
- 연준의 시녀화,카카오 도박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Q.결론을 맺어 보지요.트럼프 후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재집권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의 발언,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 텍스트 마이닝 기법,부정적 말이 80 이상
- "트럼프의 말!말!= 거짓!거짓!"으로 풍자
- 로버트 기요사키,美 경제 디폴트설 제기
-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시장 붕괴될 것
- 금·은·비트코인 등 실물자산 살 것을 추천
- 다이먼 회장 “美 금리 8대로 오를 수도"
- 트럼프,TV토론 선전 이후‘中 디폴트설’부상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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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 내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도 적었다.
카카오 도박,총리의 사퇴에 내각 구성원들까지 놀랐지만, 조기 총선이 실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