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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증인 2명 신문 후 결심공판
검찰 구형·이 대표 최후진술 등 진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막바지 단계인 결심에 돌입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피망 맞고 실행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증인이다.이 대표 측은 MBC‘100분 토론’진행자였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정 교수를 통해 본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반면 검찰은‘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의 전파성이 높다’고 칼럼에 적은 김 교수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에서 양측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40분씩 진행한 후,각각 1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T) 자료도 준비하며 마지막 변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지난 19일 공판에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중 허위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고,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2심 판결은 3월 말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려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토토멘토 안전놀이터'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백현동 용지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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