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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돼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 5천만 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백한 점,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룰렛 0 배당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 원으로 인정했습다.
이 같은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룰렛 0 배당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 황 대표를 수사하던 중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황 대표를 추가로 별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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