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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능성 주시하고 있다”

인·태 사령부,동대문역 로또탄도미사일 규탄

미국 국방부가 25일(현지시간)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미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언급한 뒤 “만약 내가 북한의 인사관리자라면 나는 군을 (러시아군의) 총알받이(cannon fodder)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한 반응이다.북·러 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러 정상회담 후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한국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적인 안보저해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 위협이 되고,동대문역 로또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는 (일본)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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