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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치 훼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긴급 대국민연설에서 “이 나라는 왕이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며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런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020년 1월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폭도를 보낸 사람은 이제 그날 한 일에 대해 잠재적 형사적 책임에 직면해 있었다”며 “미국 국민들은 대선 전에 법정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제 이번 대법원의 결정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는 이 나라 국민에 대한 지독한 해악”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인들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1월6일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으로 공직에 부적합한지를 결정해야만 하며,아약스 대 루도고레츠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는지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활동에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의 판결이 11월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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