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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독립분자 최고 사형' 中지침 대응책

라이칭더 "대만인 90%,과학 벼락치기中지침 영향받아"

라이칭더 대만 총통 [대만 자유시보 캡처] 대만이 자국민에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여행가지 말라"며 27일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량원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상향된 여행 경보가 중국이 다스리는 홍콩와 마카오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만 여행경보는 총 4단계다.이날 발령된 중국 대상 경보는 여행 금지(빨간색 경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다.

대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이 대만 독립분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전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중앙집행회의를 주재하며,과학 벼락치기중국의 해당 지침 제정에 대해 "대만인 90% 이상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여야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중국 법원·검찰·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과학 벼락치기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대만을 홍콩·마카오와 마찬가지로 특별행정구로 여기는 중국은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바 있다.이번 지침 제정은 이를 보완한 것이다.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 정부를 겨냥한 공세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의 제1야당 국민당이 합의한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로 민진당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수용하지 않는 대만인에 대해 중국 당국이 마구잡이 체포·형사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내에선 문제되지 않지만,과학 벼락치기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말실수할 경우 얼마든지 체포·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라이 총통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안보 등 전방위적인 압박의 강도를 높여온 중국 당국이 이번에 대만 독립분자에 사형까지 규정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양안 긴장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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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판관 6 대 3…반대 의견 "통합징수 금지, 법률 근거나 위임 없어"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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