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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밴프 국립 공원 카지노 호텔지자체 대상 '분산특구 설명회' 개최
최종 가이드라인 제시…특구 유형별 지원
분산특구에 적용될 전기요금 3~4월께 결정
3월 중 지자체 신청…부산시 강서구 도전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 시스템의 기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분산에너지 특화단지’지정 절차가 27일 정부의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해 특구 선정에 사활을 건 각 지자체는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최종 발표 때까지 약 4개월간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게 됐다.
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대 총 52.2㎢(1579만 평) 규모 지역을 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시 최종안은 오는 4월께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코리아나호텔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설명회’를 열고 분산특구 추진 방향과 최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을 돕기 위한‘교본’성격의 지침이다.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정부가 분산특구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분산특구는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특구 내 수요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분산에너지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다.
이날 산업부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자체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분산특구 3개 유형별로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유형은 공급 유치형이다.정부는 이 유형의 분산특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 우선 지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도입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산특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책임 공급 비율’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총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 사업자나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분산특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다음 달 또는 4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는 별개의 조처다.한전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이후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시도 다음 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4월 중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열어‘부산형 분산특구’선정 계획 최종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지자체 신청 기간이 짧게 설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중 공고가 나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신청 기간 막판께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신청 지역은 부산 강서구 12개 법정동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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