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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조 원 육박 정점 찍을 듯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올해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 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 6591억 원,킨볼 파울사고 건수는 1만 2254건이다.

빌라 전세사기,킨볼 파울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 8525억 원)보다 43.5% 증가했다.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489억 원에서,3월 4938억 원,킨볼 파울4월 4708억 원,킨볼 파울5월 4163억 원,킨볼 파울6월 3366억 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월 3000억 원 이상이어서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규모(4조 3347억 원)를 뛰어넘어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22억 원이다.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 3347억 원보다 53% 늘었다.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전히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것으로 나타났다.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으며,피해 규모는 1181억 원이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화곡동 일대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무더기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139건으로,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이용하는‘근생빌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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