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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윤석열 '복귀' 언급에 김칫국 들이키는 대통령실 ▲ 2월 27일자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 PDF 
1) 정치인 한동훈이 후회하는 세 가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 입니다'가 26일 출간됐다.책이 나오자마자 알라딘,예스24 등 온라인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교보문고 광화문점 앞에 책을 사려는 줄이 길게 서는 등 화제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다.
20일에 책 내용을 일부 소개한 만큼 한동훈이 계엄-탄핵 국면에서 후회한 세 가지만 짚겠다.
한동훈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21분 만에 "계엄 선포를 막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덕분에 여당 전체가 대통령의 내란 획책에 부역했다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처음 부결된 다음날(12월 8일) 오전 11시 한동훈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이 퇴진하기 전까지 당정이 함께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나 윤석열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블록체인 혁명 가상화폐 진실법률에도 없는 공동운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한동훈은 책에서 "이 일로 계엄 사태를 수습하던 내 입지는 약해졌다"며 "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윤석열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 행위냐?"는 담화를 발표하자 한동훈은 여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논평했다.한동훈은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 아니었다.돌아보니 어차피 차차 법적 판단이 이뤄질텐데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의 의원총회는 책임 공방으로 들끓었다.한동훈은 "여러분,토토 레벨업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니다"고 맞받았고,이날 의총은 여당 지도부의 붕괴로 귀결됐다.
한동훈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험한 말을 들어도 내 입장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첫번째는 판단,두번째와 세번째는 태도의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논리 싸움에 능했던 검사였던 그가 앞으로의 정치에서는 한층 유연한 자세로 접근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 윤석열 '복귀' 언급에 김칫국 들이키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 수석이 26일 오전 출입기자 상대로 브리핑을 열었다.대통령실 참모가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용현 국방장관 후임 인선 발표를 한 지 83일 만에 처음이다.
브리핑 내용은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한 설명이다.
유혜미는 "(합계출산율 증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3주 전 산업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는 브리핑할 때는 가만히 있던 대통령실이 모처럼 '호재'를 잡자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 의지를 밝힌 것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겨레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통령실 내부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3) "의대 증원,6개월만 버티면 된다"던 교육부장관의 변심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4일 전국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다.
이주호의 말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2024년 이전과 같이 3058명 선에서 동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는 '당근'이 될 수 있다.
6개월 전만 해도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를 걱정하자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큰소리쳤던 장관이 이주호다.그러나 새 학기가 돼도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나름대로 협상의 돌파구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주호의 발언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상의 없이 나왔다는 것이다.의대 정원 동결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 동결은 물론이고 신입생을 아예 모집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의사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의대 증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문제다.
어설픈 절충안을 내느니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순리일 지도 모른다.
4) 기후변화 여파로 스러지는 지역축제들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열리는 새조개 축제가 개막 3주만에 막을 내린다.원래는 이달 7일부터 4월 7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기로 했는데,28일 갑자기 끝내기로 했다.
그 이유가 기막히다.새조개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에게 대접할 물량이 없다는 거다.
작년 축제에 나온 새조개 물량은 20여 톤.올해는 10톤에 불과하다.
껍질이 포함되지 않은 새조개(1㎏)를 식당에서 먹는 가격도 작년 8만 원에서 올해 14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바카라 사이트 운영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이마저도 물량 부족으로 조기 소진됐다.지난해 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남당항 일대에서 생산되는 새조개 60%가 폐사한 이후 올해 축제에서는 새조개 품귀 현상을 빚은 것이다.축제에 새조개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조개 축제'라는 명칭도 '수산물 축제'로 바뀌었다.
새조개의 집단폐사는 수온의 변화로 인해 바다의 어족이 아예 바뀌거나 감소되는 현상의 일환으로 보인다.지난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가 수온 상승에 따른 어족 감소를 경고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지역 축제들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많다.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창원은 지난해 수온상승으로 미더덕 생산량이 크게 줄자 올해 창원진동 미더덕 축제를 폐지했다.2~3월 순천,우루과이 프랑스 토토양산 등에서 열리던 매화축제는 2월 한파로 인해 개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2~3주씩 축제를 늦추고 있다.
5) 종전 앞둔 우크라이나에 군인 더 보내는 북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3000명을 추가 파병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이 올 1~2월 사이 1000~3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고,1차 파병 때 없었던 기계화보병·공병·전자정찰병과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북한군이 1월 중순부터 3주 정도 전선에서 사라졌다가 2월 7일 경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나타났다고 했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2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1차 파병 규모가 약 1만 1000명이었고,이 중 3분의 1이 넘는 4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힌 바 있다.2차 파병되는 병력이 1차에서 손실된 병력 자원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계속 보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중앙일보는 " '트럼프식 종전 로드맵'이 속도를 내면서 쿠르스크 탈환이 급해진 러시아와 이를 통해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썼다.
6) 미국의 안전보장 없이 광물 자원 넘기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방문해 광물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젤렌스키) 가 금요일(28일)에 온다고 들었다"고 젤렌스키의 방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양국의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우크라이나는 자국 광물 자원 개발로 미래에 얻을 수익의 절반을 양국이 소유하는 공동기금에 납부하기로 했다.다만,우크라이나가 이미 생산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석유나 가스 등을 제외하는 등 미국의 당초 요구보다는 덜 가혹한 조건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3년 가까운 전쟁을 끝내는 댓가로 우크라이나가 받을 반대급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광물자원 수익을 가져가는 댓가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을 요구해왔는데,최종적인 협상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양자회동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전보장도 없이 경제적 이익을 먼저 안겨주고 미국의 선의에 기대야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82년 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멈추는 것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주한미군을 붙들어 놓았다.당시에는 미국이 한국을 동아시아를 뒤덮는 공산주의 물결을 막는 방벽으로 생각했기에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
1953년의 우리나라와는 대외 정세가 너무도 다른 2025년의 우크라이나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명태균 수사팀,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 국민일보 = 저출산 암흑터널 9년 만에 빛 봤다
▲ 동아일보 = '분열의 3월' 불씨 던진 尹 최후진술
▲ 서울신문 = 출생아기 9년 만에 늘었다
▲ 세계일보 = 매년 줄어든 아이 울음 9년 만에 다시 커졌다
▲ 조선일보 = 이재명 항소심 3월 26일 선고
▲ 중앙일보 = 4000명 사상 북한군,3000명 또 보냈다
▲ 한겨레 = 혐오·불복 부추긴 윤석열의 종북몰이
▲ 한국일보 = 세부 인허가에 10년,활력 잃은 K해상풍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