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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가진 첫 각료회의에서‘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절대로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그런 상황(대만 방어)에 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2022년 5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등 최소 5차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대만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지위에 대한 강제적이고 강요적이며 강압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대만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국무부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대만관계법’을 만들어 유사시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만에 계속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하며‘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례적인 경우였다.
대만과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대만에 관한 미국의 근본적 입장은 정해져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이 최소 4~5년간 전면적 군사 침공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반부패 숙청의 영향으로 중국군 전력은 상당히 약해졌다고 전해진다.
대신 중국은‘회색지대’전술을 사용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대만 섬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도 무력도발이나 침공으로 간주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대만 해안경비대는 대만 섬 인근 해저 케이블 절단 혐의로 중국 업체가 소유한 아프리카 토고 선적 화물선 1척과 중국인 선원 8명을 구류했다.대만은 해저 케이블 절단사건 역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에게 대만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 대비 두 배 규모로 올려놓는‘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에 관한 태도가‘거래적’이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미국 국무원 홈페이지는 최근‘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러면서도 대만에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와 인텔 합작을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접근 방식은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윌리엄 매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분쟁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