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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초 주거 침입 의도 없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고,맞볼트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이같이 절규하면서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허 부장판사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맞볼트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맞볼트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맞볼트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둥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허 판사는 박 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맞볼트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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