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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고죄 형사처벌 고려
부적절 언행 경찰관,2018년 11월 8일 야구 경기일정내부감찰·처분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 누명을 쓴 2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신고자의 허위신고 고백으로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이 비판받기도 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하던 A 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의 한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씨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같은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고,이튿날인 24일 오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에게 찾아가 화장실 사용 여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며 항변했으나,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답했다.해당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 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아울러 A 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2018년 11월 8일 야구 경기일정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양측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점이었다.경찰이 확인한 CCTV는 건물 출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을 뿐,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 않았다.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 씨가 건물로 입장하고,2018년 11월 8일 야구 경기일정2분 뒤 A 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 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1분 뒤 A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다만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에 적발된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2018년 11월 8일 야구 경기일정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피해자 B 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해 무혐의 결론에 쐐기를 더했다.B 씨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경찰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피해자 진술 평가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B 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 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해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봤다.또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2018년 11월 8일 야구 경기일정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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