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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면책"…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측의 승리라고 평가했다.사진은 존슨 의장이 지난달 4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2024.07.02.[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측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CNN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모든 미래 대통령의 승리이며,벤피카 대 인테르 타임라인바이든 대통령의 무기화된 법무부와 잭 스미스(특검)의 또 다른 패배"라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스미스 특검의 행보가 정치화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벤피카 대 인테르 타임라인반대 3으로 가결했다.구체적으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긴다는 결정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 분석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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