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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로 국내 빌라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매경DB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게 된다.8일 국토교통부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이 주택을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대폭 고려했다.

일단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은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토마토 삶기청년 1.8~2.7%,신혼부부 1.5~2.7%,토마토 삶기중소기업 1.5%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1.2~2.7%로 더 낮다.

기존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로는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향후 다른 주택 취득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로써 금리는 0.2%포인트 낮아지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80%로 우대 혜택을 얻는다.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이로써 소득이 낮은 피해자에도 대출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사전에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 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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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삶기,[사진=픽사베이]김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다"며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가계를 돌보는 등의 기여로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개인택시면허의 시가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