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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道 사고 후
국토부 2년만에 재개 방침
"망신 준다고 사고 안날까"
업계는 말 못하고 속앓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하지만 건설사 명단 공개와 사고율 간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 '망신 주기' 효과는 뚜렷해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하고,호주 파워볼 2등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1~100위 기업에만 적용된다.국토부는 2019년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를 공개해왔지만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부터 발표를 중단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거쳐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건설사 스스로 안전의식을 더 채근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사고 예방의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위험 작업장은 발주처와 시공사,카지노 2 무료 보기 추천건설사업관리(PM)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 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 때 추락 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대표가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 나서고 그 구체적 성과가 인정되면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입찰) 때 가점을 받는다.국토부 측은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은 가설물)나 지붕,파워볼 패턴 분석기채광창 등 추락 사고에 취약한 곳에서 하는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비계 설치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임대차 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휴식 시간을 이용해 원도급사와 협의 없이 계획 외 작업을 할 경우 불이익을 줘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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