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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을 8일 발표한다.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정하고,조선의 밤이들이 올 하반기 중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반면 전공의들은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선배 의사들과의 대화도 꺼리며‘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조선의 밤정부는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여부가 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애초 정부는 이탈 전공의마다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가,조선의 밤지난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이‘유연한 처분’을 지시한 뒤 조처를 유예해왔다.그러나 지난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근무율이 9.5%에 그치는 등‘유화책’의 효과가 크지 않자,조선의 밤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해왔다.
다만 이탈 전공의가 1만명 이상에 달해 정부가 이들 모두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이들의 전문의 취득 시기가 무더기로 미뤄지며 의사 인력난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데다,조선의 밤의대 교수 등의 반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신 정부 안에서는 향후 집단행동 재발을 막기 위해 사직을 주도한 전공의들만이라도 행정처분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왔다.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복귀시켜 수련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과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처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할 길을 터주는 등의‘복귀 유도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 지원할 수 없게 했다.정부는 이 규정을 바꿔 전공의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개별 접촉해 이달 중 복귀할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수도권 한 대학병원은 연락이 끊긴 전공의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라고 하기도 했다.지난 4일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레지던트 9508명 중 병원에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람은 61명 뿐이다.
전공의들은 정부는커녕 의료계 대화자리에도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다.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공의·의대생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일 회의에 이들의 참관을 허용했지만,조선의 밤참석자는 열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혀졌다.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전면 백지화’요구를 고수하며 정부나 다른 의사 단체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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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밤,진 캐럴에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