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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7월 예정 DSR 3단계 시행 관련
"전세대출 보증비율 같이 볼 것"
애플페이 수수료 전가는 부적절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춰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되,지방의 경기 침체 등에 금융이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는 4~5월께 구체적 내용들을 정하겠다"며 "그때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등도 같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 차주에게 최대 30년에 나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는 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국이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이)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결제된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은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당국 스탠스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까지 확대될 경우 고민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신청에 대해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는 "밸류업과 투자·지분제한이 전면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산법상 초과한 부분을 매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금융지주가 최근 농협중앙회에 무리한 배당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협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중앙회에 배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독당국,한게임포커 광고 bj 이름중앙회,농협은행,맞고 고 점수주주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배당률은 37.33% 수준으로,결국 배당금은 농협금융지주를 통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로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