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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리핀 다음달‘원활화 협정’체결
양국 연합훈련 쉬워질 듯
일본과 필리핀이 다음달 초 상대국 군대와 연합훈련을 쉽게 하기 위한‘원활화 협정’(RAA)을 체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두 나라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등 사실상‘준동맹급’으로 격상되는 모습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8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다음달 초 필리핀에서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 사이에 연합훈련을 쉽게 하기 위한‘원활화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다음달 초 필리핀을 방문해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2+2’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며,2018 야구 시범경기이를 계기로 원활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엔에이치케이 방송은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원활화 협정엔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다.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부대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명확하게 하거나 장비·물자 반입에 있어 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이다.협정이 체결되면 부대 왕래가 쉬워지고,연합훈련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일본은 동맹인 미국 이외 영국,오스트레일리아와‘원활화 협정’을 맺었다.동남아시아에선 필리핀이 첫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총 6억엔(약 52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으로 필리핀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이 필리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다.필리핀은 일본이 생각하는‘시레인’(전략 물자 해상 수송로)에 위치한 나라이며,남중국해 섬을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필리핀도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2016년 6월~2022년 6월) 시절엔 대중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를 해왔으나,2022년 6월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미군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미·일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지난 4월 미·일·필리핀 정상은 미국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2018 야구 시범경기중국 견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