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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차 공판서 변호인 통해 전해
“상해 인정,사망 결과 무한한 책임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확인 필요”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역시 부인
“깊이 반성합니다”.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1일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사망 결과에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범행 당일엔 헤어지기로 한 피해자에게 14차례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자 주거지로 찾아갔고,대림동 로또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해 침입한 뒤 자고 있던 피해자 목을 조르고 30분간 폭행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열흘 만에 숨졌다.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대림동 로또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상해치사와 함께 주거침입,과잉접근행위(스토킹)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은 의료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희소 질병인 만큼 상해에 관한 국가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인과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며 “통화하는 중에 서로 다툼이 오갔고 당시 피고가 술에 취해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린‘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18일 동의 5만 명을 넘겼다.
이 청원은 교제폭력 수사 매뉴얼 개선,대림동 로또가족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는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높이고,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이면 양형 가중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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