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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 회동
내년 상반기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만나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공동합의문이 채택되면서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넷플릭스 해외결제 부산시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에서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두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시도는 이번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합의문에는 남부권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넷플릭스 해외결제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1시간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광역교통망을 구축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행정통합 추진에는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두 시도는 내년 상반기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정통합이 성공하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박 지사는 "울산시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여론조사 결과 두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시도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고자 공동연구를 용역 중이다.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형식적 통합이 아닌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오늘 공동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특히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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