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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레알 마드리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9일 박 시장에 벌금형 선고.원심과 같은 판결

▲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레알 마드리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아래 재판부)는 9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파기환송심에서도 이전의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오세현 전 시장)의 건물 매각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박 시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선고와 관련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언론에 "(대법원에) 상고해야죠"라고 말했다.
 
한편,레알 마드리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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