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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조사 결과,공장에 제대로 된 비상구나 경보기가 없었고,룰렛 슬롯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진,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대부분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아리셀 공장 근로자/지난 6월/음성변조 :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안전교육 못 받았어요.(비상구 어디 있는지도 못 들어보셨어요?) 비상구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벌였는데,사고가 나지 않았던 나머지 10개 동에서 법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습니다.
비상구 문이 대피로와 반대 방향에 있거나,룰렛 슬롯가스 경보장치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실시하고,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단벽과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룰렛 슬롯실효성 논란을 부른 위험성 평가와 상담 제도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유족은 불법파견 문제가 근본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윤/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아무런 실효성 없고 말뿐인 그런 안전대책으로 재발 방지 할 수 있겠습니까.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문제들,룰렛 슬롯밝혀내셨어야 했습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 노동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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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요소들에 대해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독창성·신규성이 있다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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