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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세무사 사무실 앞 외벽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구가 적혀져 있다.[이충우 기자]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총 6302건으로,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이는 이는 전년 대비 267% 급증한 수준이다.이 가운데 4583건이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말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다.그러다 2019년 921건,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2020년 827건,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2021년 1481건,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2022년 1718건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납부 규모가 덩달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수는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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