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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가 고무적.엔데민 효과 뿐만은 아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2025.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지난해 전국 전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상향됐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입니다.가임기 여성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앞으로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다.연간 출생아수가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이다.

주 부위원장은 "세부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며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고,상승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는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명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주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4분기에 출산율이 낮은 편인데 1,mk 스포츠 카지노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긍정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올해도 이러한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주 부위원장은 "주민등록 통계,혼인건수 등을 활용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생아수는 지난해보다 1만 여명 늘어난 25만명대,합계출산율은 0.04명 높아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지난해 혼인건수가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인 14.9%를 기록해,22만건을 돌파한 덕분이다.

주 부위원장은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이 기대된다"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지연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결혼 중개업체 등과 소통해본 결과 실제로 결혼 성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결혼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주요 여성의 출산 연령대가 3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현재 30대 초반인 1990년대 초반생이 가임기가 지나가기 전인 향후 5년간이 저출생 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1996년생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크게 줄어든다.주 부위원장은 "가임 인구가 많고,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85세 이상)에 진입하는 2031년까지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어 "전국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지자체 사업 규모만 4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24시간 돌봄,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력 지원 등 중앙정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틈새 영역이 보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내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정부의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예산은 2023년 2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20%이상 확대했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여성 고위직 진출 등 사회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부위원장은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일가정 양립 관련 공지제도 보완,유연근무제 확산 외에도 실질적인 양성평등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남여 임금격차가 29.3%(2023년 기준)로 가장 크고,비를 맞고 있는 여인이여여성 관리자 비율도 14.6%(2022년 기준)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가사노동 균형과 맞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를 해소해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저고위는 좋은 일자리 부족,수도권 집중,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말 발표를 목표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논의 중이다.

다만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이 자리잡은 뒤 제도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주 부위원장은 "현재 비혼출산으로 탄생한 아이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없다"며 "(추가적인) 제도는 사회 인식이나 문화가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령화와 관련해선 노인성 질환에 대해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 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첨단바이오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연구만 가능했던 재생의료가 희귀·난치 질환자에 한해 임상 치료가 허용됐다.저고위는 앞으로 치매,뇌혈관,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줄기세포 배양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추가로 개정을 검토 중이다.주 부위원장은 "다음달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 경제 육성전략'으로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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