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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 탄력운영 지침
학년제 전환·I학점 등 도입
F학점도 보충 후 진급 가능
교육부 "특혜 아닌 공익차원"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과 'I(미완) 학점' 도입 등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로또 판매점 1등F학점을 받더라도 보충수업을 통해 진급할 수 있게 조치한다.정부 차원에서는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다만 이미 1학기가 지난 만큼 사실상 내년 새학기 전까지 1년 과정을 압축적으로 끝내야 하는데다,로또 판매점 1등학생들이 돌아올 여지도 희박해 내년 1학기에는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7000명 이상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단 설명이다.실제로 대학이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학사 운영 체계를 바꾸고,로또 판매점 1등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취소·철회를 통해 재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1학기를 2학기 기간인 9~10월까지 연장하거나,로또 판매점 1등학기를 3개로 쪼갤 수 있고,로또 판매점 1등이 과정에서 신설되는 보충학기를 내년에 개설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돌아온 의대생들이 유급을 당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통상 의대는 한과목이라도 F등급을 받으면 유급이 된다.이에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대학이 올해(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 등을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다.이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도 가급적 2학기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입장에선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단 비판을 감수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의대생들은 올 2월부터 넉달 넘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기초 의학 과목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의대 수업 과정 특성상 1학기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수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교육부의 특례 조치에도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들을 우선 보호하는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 교과목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운영계획 수립을 권고했다.휴학 승인과 관련해선 불가능하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교육당국이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단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대생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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