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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이전 기업 증가 지속
규제 피하고 현지서는 보조금 받고
외국 기업 韓 투자에도 걸림돌 작용
22대 국회가 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재추진하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하다.노동계는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면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마비되고,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노란봉투법이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경제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경영 부담이 커져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해외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행정 편의와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ODI)은 634억달러(약 88조원)로 집계됐다.고금리 기조,지정학적 리스크(위험요인)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지만,나고야 교토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다.지난 2021~2022년에는 연간 700억달러를 웃돌며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계 주요국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나고야 교토보조금 지원,나고야 교토전기요금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칩스법(CHIPS)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앞세운 미국이 대표적이다.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완성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검토할 유인은 많아지는 가운데 국내서는 노란봉투법 도입 등 기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산업계는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최저임금 인상,나고야 교토법인세율 인상,나고야 교토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경제계가 지난 2021년 국내 기업 2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7.3%는 규제 강화로 고용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내 투자 축소(27.2%),나고야 교토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21.8%)을 검토한다는 답변도 있었다.기업 규모가 클수록 투자,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등 규제는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액(FDI·372억달러)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는 싱가포르에 약 5000곳,홍콩에 약 1400곳이 있지만 한국은 100곳에도 못 미친다.아시아에서 한국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노동 규제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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