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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처분 무효·수련특혜' 카드도
전공의 사직 의사 철회 영향 미미할 것
비대위,도박 기부"합리적인 정책 결정 이뤄져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료 공백 해소를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5일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공의 사직 시점을 전공의 요구대로 2월로 처리하라는 주장이다.반면 사직서 처리 시점은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돼야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이날까지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비대위는 정책의 불합리한 내용과 일방적인 결정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도박 기부수련 특례를 마련한 건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불합리한 정책과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애초에 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는지,도박 기부그 이유부터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는 8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함께 중증 의료 중심으로 상급병원을 '구조 개편'한 뒤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수가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교수들은 개편에 필요한 의료 인력과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되물었다.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상급 병원의 외래 진료 규모 중 33%가 경증 환자이고,도박 기부중증 환자 진료에는 더 많은 전문의들이투입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없는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의료 공백 등 의정 간 갈등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참석한 한세원 서울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사직 전공의들 가운데 95% 가량은 의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정책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부작용이 일어난 만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환자 단체는 교수 단체가 전공의와 정부 사이의 중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한국중증연합회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대비대위 교수들의 중재자 역할 포기 선언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의정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자처한 교수단체가 중재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전공의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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