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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시행된 이후 최근 약 2년간 기소된 전세사기범이 1630명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고,바카라 육매 시스템이 중 393명은 구속됐다.이 중 주범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2022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있다.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담검사 99명·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 등 8건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전세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바카라 육매 시스템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연간 1만8902건으로,바카라 육매 시스템합수단 출범 이전인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다.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도 지난해에만 880명이 기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이 38.5% 늘었다.올해 1분기에도 234명이 기소되는 등 기소·구속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바카라 육매 시스템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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