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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보다 위헌적인 요소가 가중된 만큼,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된 직후,카지노의 존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위헌성은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법무부는 9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카지노의 존'임명 간주' 규정 등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되고,카지노의 존
특별검사에겐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카지노의 존특검법에 규정된 실시간 언론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데다,76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거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특검 수사에 방해나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도 지나치게 문언이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거나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을 위법으로 몰아가면서 탄핵이나 해임건의 등 정치 공세에 악용할 거란 겁니다.
경찰과 검찰,카지노의 존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또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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