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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2/0002884421_001_20240702084912983.jpg?type=w647)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선고 결과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피고인들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피고인 측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stuck in a rut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더 관심이 쏠린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관여를 인정한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stuck in a rut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만일 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stuck in a rut역시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