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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9명에서 지속 감소 추세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일까지 단 한 명도 없다.2019년 69명에 달하던 이 숫자는 2020년 66명,2021년 39명,야구 팀 지역2022년 2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8명)에는 한 자릿 수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관련 경찰 수사가 확대 중인 현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19건과 자체 첩보로 파악한 13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연루된 상태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총 208명 중 상당수는 자격정지(139명) 처분을 받았다.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명이었고,야구 팀 지역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2명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다만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 가운데 올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을 받았다.면허취소 시 재교부 금지기간은 3년이다.지난 2022년에는 16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3명,야구 팀 지역작년에는 11명이 신청해 2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보건당국은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리려는 제약사들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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