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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625명,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시민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 책임을 방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규탄하고,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5년 전인 2019년 4월 11일,헌법재판소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해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후 2021년 1월 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완전히 사라졌다.하지만 법 개정과 유산유도제 도입 등이 뒤따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약사 172명,주사 맞고 술 마시면의사 59명,주사 맞고 술 마시면시민 1625명 등이 3차례에 걸쳐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식약처에 제출했지만,주사 맞고 술 마시면식약처는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하며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에 모임넷은 지난달 1일부터 40일간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을 진행했다.서면 서명만 가능했음에도 1652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이들은 "식약처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법에서 식약처장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임넷은 "식약처가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유산유도제를 구하기 위하여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고,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 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감사원에 식약처의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 고입 책임 방기 국민 감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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