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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대에서 17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해 남 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들도 무죄 혹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남 씨에게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딥 슬롯 슬롯보증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아파트와 빌라 등 665채,536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남 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비트카지노83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는데,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4명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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