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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룰렛 필승기존 판례 등에 배치돼 납득 어려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왼쪽부터)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토토 영상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23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26일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수사 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무료웹툰사이트 추천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검사로 재직하며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이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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