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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앵커멘트]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론,나데르의 띠 슬롯주요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판은 지난해 12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보류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가 이미 합의해서 올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주문에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완전체인데요.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현재 8인 체제로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담긴 겁니다.
 

연합뉴스
[앵커]
결국 국회가 이미 합의한 건데,권한대행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을 순 없다.이런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헌재는 선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최고의 카지노 웹사이트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한 과정 등을 볼 때,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잖아요.이 부분 헌재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수의견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국회가 사후적으로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이를 보완했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용인데,헌재가 일부 각하한 부분도 있다고요?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네.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재판관' 직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우 의장 측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와 관련한 판단을 할 뿐,칼리 토토 가입코드이를 넘어 어떤 결정을 강제하는 판단을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제 공은 최 권한대행으로 넘어갔네요.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입 입장만 냈습니다.
 
선고문을 다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란 신중한 입장인데요.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란 의미로도 읽힙니다.
 

윤창원 기자
[앵커]
헌재 결정을 즉각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의문인데요.최 권한대행의 모호한 입장,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일단 헌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됐음에도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이고요.
 
다만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버틸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이 자체가 전례가 없던 사안이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사안을 두고 바로 맞붙었는데요.
 
여당은 헌재가 야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헌재의 결정에도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하루빨리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고요.
 
우 의장 측은 헌재 9인 체제를 복원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장들이 맞붙는 이유,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그렇습니다.헌재는 현재 8인 체제인데요.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완성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선택은 두 개 정도로 요약되는데요.첫 번째는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 재판관으로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초 3월 중순쯤으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종결된 상황이잖아요.여기에 새로 재판관이 합류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의 '변론 갱신'이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재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기존 예상대로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데요.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한다면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8인 체제로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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