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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 제한
‘의료비용 분석위원회’구성 적정 수가 책정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비급여 과잉진료’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또 중증 수술 등 1000여개 항목에 대한‘핀셋 보상’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일본 점보복권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일본 점보복권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일본 점보복권이듬해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는 의료비가 늘어난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혼합진료’가 있다고 보고,이를 손보기로 했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며,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우선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의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는 제한한다.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도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위험도,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에 더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난이도,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우선 보상을 강화하는‘핀셋 보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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