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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본지 7월 25일자 5면 등)과 관련에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두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넘겨받고,주민등록상 주소 확인법리 검토를 통해 고의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법정에서도 이들이 부여한 '얼차려' 즉 군기훈련이 학대행위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가혹행위에 '고의성' 여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대치사죄',주민등록상 주소 확인그러지 않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금고 5년 이하,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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