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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특조위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 해…특별법 추진 지지부진
천준호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밝히고 국힘 특검법 협조해라" 촉구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음모론'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여권을 연일 몰아붙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태원참사 특별대책위원회는 전날(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것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다"며 "국회의장의 회고록의 무게를 생각하면,블록 체인 프로토콜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고 회고록에 쓸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이태원참사특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음모론을 말했으며 '특정세력'은 대체 누구로 의심한 것이고,블록 체인 프로토콜159명의 소중한 생명의 희생이 어떻게 '유도되고 조작'되었단 말이냐.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1961-2024,이 나라의 열 정권을 돌아보며' 언급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간의 대화가 논란이 일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자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설마로 치부하기에는 전임 국회의장이 전한 말이니 안 믿을 도리가 없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이 나왔다니 두 귀가 의심스럽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음모론' 공세는 지지부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현재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수일 내로 내부 상의를 거쳐 후보자분들을 국회의장께 추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그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과반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태원참사 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 특위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블록 체인 프로토콜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으로 위은진 변호사,블록 체인 프로토콜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블록 체인 프로토콜양성우 변호사,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돼 일하다 지난해 사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고 있다.정 전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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