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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민주당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서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하는 안건과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해도 그동안 쓰던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떴다방식' 스팸 문자도 고사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민생과 직결된 이슈들"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온라인 슬롯사이트 추천'잘사니즘'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한 명에 대해서는 권한쟁의까지 하면서,에볼루션 바카라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며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이 코미디 같다"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두 명으로 만들어 놓고 세 명으로 회의를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두 손을 등 뒤로 묶어 놓고 손으로 밥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