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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주범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바카라 수학적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서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9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사고 당시 동승자로 꾸며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범행 가담 정도,피파 팀 추천 룰렛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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