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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0% 이상 줄여 5억 이하로
‘뱅크런 발생’11곳 합병도 마무리
상반기 1조8천억 연체채권 매각
감독권 이관 논의는 제자리 걸음 
3일 행정안전부는 인출사태인 뱅크런이 우려됐던 부실 우려금고 9곳과 희망합병을 시도한 2곳 등 총 11곳에 대한 합병을 이달 초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병되는 새마을금고는 기존에 완료한 9곳과 함께 새롭게 2곳이 추가됐다.아울러 자산건전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해 지난해 2조4000억원,올해 상반기에 1조8000억원을 각각 매각했다.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된 연체자산은 MCI대부 2조6000억원,캠코일괄매각 1조원,MG금융안정지원펀드 6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경영혁신을 추진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장,산업은행회장,수출입은행장의 지난해 연봉이 3억원 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혁신안에서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인 감독권 이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부실 새마을금고가 사고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내부 개혁과 금융전문인 영입을 통한 개선을 시도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누가바닛츠금고 통제 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하고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내에 설치된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은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돼 활동한다.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누가바닛츠실행토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일반대출 10억원 이상,누가바닛츠권역외대출 1억원 이상으로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확대하고,2단계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도 이행한다.
그렇지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해명했다.
한편,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 말 259조5000억원을 넘어섰다.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1000억원으로,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인출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 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조직 통폐합,임원 보수삭감,누가바닛츠대체투자 관리 강화,부실금고 합병,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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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의 임대주택 용도가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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