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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후 기본방침(안) 첫 수립…지자체 한달간 의견조회
이주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포함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 기반 확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 및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단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한 달 간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05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05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05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또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후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이와 병행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한단 방침이다.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05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동시에 이주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PF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 및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8·8대책으로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분담금 납부 허용,한도 50→70%)돼 분담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아울러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한다.
허용정비물량 제도도 활용한다.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 착공물량으로,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05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필요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개선 방안도 제시했다.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단 원칙을 세웠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이를 통해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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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한국 시장에서 법률상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당연히 한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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